성주류화 지원
성주류화 전략
성주류화
- 성주류화란, 모든 사회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기획 · 시행 · 점검 · 평가하는 것으로, 1995년 베이징 제4차 UN세계여성회의에서 공식화된 이후로 세계적으로 채택 및 이행된 전략임
성주류화 도구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성별영향평가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 · 경제적 격차, 정책환경 등을 평가하여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필요성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성인지 예산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평가하여 다음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성인지 통계
- 단순히 성별로 구분된 성별 통계를 넘어, 남성과 비교되는 여성의 상황과 관련된 통계를 지칭함
-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되는 모든 통계를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철폐하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통계를 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