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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설치배경
[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관련 업무 지원 등을 위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2012.09.07부터
2015.09.07까지
1차 지정
2015.09.07부터
2017.12.31까지
2차 지정
2018.01.01부터
2020.12.31까지
3차 지정
2021.01.01부터
2023.12.31까지
4차 지정
2017. 3. 20.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에서 충북여성재단으로 수탁기관 변경
성별영향평가
정의·필요성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필요성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징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성인지예산
정의·필요성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정보 담당자
경영팀
:
신선아
전화번호
: 043-285-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