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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평등도시 충북여성재단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 센터소개
  • 역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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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러리
  • 지역센터현황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설치배경

  • [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관련 업무 지원 등을 위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2012.09.07부터
2015.09.07까지
1차 지정
2015.09.07부터
2017.12.31까지
2차 지정
2018.01.01부터
2020.12.31까지
3차 지정
2017. 3. 20.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에서 충북여성재단으로 수탁기관 변경
성별영향평가

정의·필요성

  •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필요성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징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성인지예산

정의·필요성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