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2년 충북 성주류화 컨설턴트 위촉 심사과제

제 출 일 : 2022. 4.  .

성 명 :

과제 1. 2022년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성주류화 컨설턴트 위촉을 위한

심사 과제 1. 성별영향평가서입니다.

지원자께서는 Ⅰ. 사업 개요 의 사업설명 및 별첨된 사업 설명자료(붙임 3)을 참고하여

Ⅱ, Ⅲ번의 성별영향평가서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창업생태계의 가장 기초이자 성공적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역 혁신성장을 유도

2.  주요 사업 내용

ㅇ 도내 창업보육센터 17개소 및 입주 창업기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전담매니저 교육훈련 및 성과 인센티브 지원

-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 컨설팅, 마케팅, 지식재산권 및 인증 등 사업화 지원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20년(A)	2021년(B)	증감(B-A)
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	■ 회계* (지방비 100%)	221	221	-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치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창업보육센터 여성기업 입주비율	입주 여성기업 /전체 입주기업 x 100	23%	23%	24%	24%	25%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 아래 표의 누름틀(「 」)이 있는 부분(빨간색 글씨 클릭)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ㆍ유병률이 상이해 보건ㆍ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ㅇ 사업대상 :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창업기업)

<표 Ⅱ-1.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예산 성별 통계>

구분	2019년				2020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339개사	339개사	-	221백만원	359개사	359개사	-	221백만원
여성 (비율)	78개사 (23%)	78개사 (23%)	-	51백만원 (23%)	86개사 (24%)	86개사 (24%)	-	53백만원 (24%)
남성 (비율)	261개사 (77%)	261개사 (77%)	-	170백만원 (77%)	273개사 (76%)	273개사 (76%)	-	53백만원 (24%)

* 통계출처 : 17개 창업보육센터 입주현황 자료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센터마다 입주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사업대상자 파악이 어렵고,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 대한 별도의 통계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기술창업 등의

여성 수요를 일반 소상공 창업 및 취업과 분리하여 파악하기 어려움)

※ <표 Ⅱ-1>의 수치를 참고하여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내용(누름틀 클릭)을 작성

ㅇ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배분을 의미함

- **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지금까지 작성한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과 연계하여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안)」 1, 2, 3번 내용(누름틀 클릭)을 작성

1.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ㅇ 내용입력

[법령·지침 반영 계획] 체크포인트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선정기준, 여성 비율, 가점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성별 고정관념 제거 또는 양성 평등한 관점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 확대(위원회, 협회 등의 성별 비율 명시)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2. 예산 반영 계획

ㅇ 내용입력

[예산 반영 계획] 체크포인트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교육내용 개발 및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남성과 여성의 교육에 대한 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 시설 및 장비 마련·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조정이 필요한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3.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ㅇ 내용입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체크포인트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홍보방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양성평등한 지원을 위한 조치(선발 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발 등)가 필요한가?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강사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가?

☑교육생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장비 마련 및 교육시설 개선이 필요한가?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과제 2. 2022년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성주류화 컨설턴트 위촉을 위한

심사 과제 2. 성인지예산서(성별영향평가서와 동일 사업)입니다.

지원자께서는 아래 □ 사업개요 의 사업설명, □ 성별 수혜분석의 통계표를 참고하여

파란색 박스의 성인지예산서 내용을 각 항목별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컨설팅(ex. 성별격차 원인분석 내용 보완, 성과목표 및 성평등 기대효과 제시 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지역 혁신성장 유도
○ 사업기간 :	2022년01월01일 ~ 202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창업지원)
○ 예 산 액 :	221,000천원(자체재원 221,000천원)

○ 사업내용 :	도내 창업보육센터 17개소 및 입주 창업기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전담매니저 교육훈련 및 성과 인센티브 지원 -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 컨설팅, 마케팅,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등 사업화 지원

□ 성별 수혜분석

※전국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2021년은 반기기준)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20,349	228,777	122,330
여 성	87,567(39.7%)	135,962(59.4%)	50,568(41.3%)
남 성	132,782(60.3%)	92,815(40.6%)	71,762(58.7%)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출처 : BI-Net)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50	359	359
여 성	80(22.9%)	86(24%)	80(22.3%)
남 성	270(77.1%)	273(76%)	279(77.7%)

※2020년까지는 결산액, 2021년은 당초예산

○ 예산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90,000	221,000		221,000
여 성	43,429(22.9%)	52,942(24%)		49,248(22.3%)
남 성	146,571(77.1%)	168,058(76%)		171,752(77.7%)

※ <컨설팅 의견> 란에 붉은 글씨를 누르고 누름틀에 내용 작성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여성기업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 한국사회에서 사업이나 창업은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여성기업 수가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 정보의 습득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성별격차 원인분석 컨설팅 의견>

위에 작성된 성별격차 원인분석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완하여 작성하세요.

□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치	2022년 목표치
여성 창업 지원 강화 (여성기업 입주비율)	24%	22%	25%

<성과목표 컨설팅 의견>

위에 작성된 성과목표(성과지표)외에 성인지적 성과목표를 1개 이상 작성하고 성과목표 설정 이유를 작성하세요.

□ 성평등 기대효과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 여성기업의 입주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여성기업 자립에 기여
- 유망 여성기업 확대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기대효과 컨설팅 의견>

위에 작성된 성평등 기대효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완하여 작성하세요.

2022년   월    일

본인은 2022년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성주류화 컨설턴트에 지원하고자

본 심사과제를 제출합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