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재)충북여성재단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285-2618, 2621)		총 2면
■ 내용문의 및 담당 : 전담연구원 유지영(285-2618)
■ 2024년 2월 19일(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도 性이 있다!

“충북여성재단, 성평등 우수 정책”발굴

□ (재)충북여성재단에서 수탁운영 중인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 우수사례로 발굴된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안전정책과):‘어린이 안전문화 그리기 공모전’심사위원에 젠더전문가 포함시킴

○ 청주시(아동보육과): 취약계층 아동과 양육자 대상 아동권리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함

○ 단양군(자치행정과): 공무원 숙직근무 제외대상 기준을 성별에 구애받지 않도록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가족돌봄이 필요한 직원으로 개선함

○ 그밖에도 도민대상 교육강사의 성인지교육 이수나 성별분리통계 생산 등 다수의 정책개선 모범사례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지난해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성과 및 종합분석 연구를 충북여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충북도는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심층분석과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였고, 청주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성인지결산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이지영 센터장은 "성주류화 제도 정책개선을 위해 상시적 협력체계가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북여성재단은 2024년 1월부터 성주류화 연구 및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을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배정하여 성주류화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충북 도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모든 정책을 수립‧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성주류화 전략의 정책적 수단에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이 있다.

※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차별적 발생원인을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끼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료제공 : 충북여성재단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 043-285-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