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관
								2018. 10. 25.
			김초롱		손태진			손자용
등록번호	감사관-11499		협조
등록일자	2018. 10. 25.
결재일자	2018. 10. 25.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재정지원팀장		오유길	주무관		박경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계획

	감 사 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계획

○ 조직적이고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중심 감시 기능의 한계

○ 주민 감시 기능 강화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태 예방·근절

Ⅰ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감시 역량 부족

- 보조사업부서의 정보부족으로 부정수급행위 점검·단속 한계

- 보조사업 추진 초기 업무 집중으로 부정수급 적발 역량 부족

□ 지방보조사업 운영·관리 통합 시스템 부재

- 시스템 난립*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 보조사업별 다양한 시스템 사용 : e호조, e나라도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 보조사업 전과정 모니터링시스템 부재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기능 결여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미비

- 총액한도제 등 보조금 예산 과다 편성 방지 중심 운영

- 복잡한 정산절차, 보조사업자 비협조 등으로 정산 지연 및 회계비리 발생

Ⅱ		설치·운영계획

□ 설치시기 : 2018. 11월 중

□ 설치장소

- 온라인 : 도 홈페이지에‘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게시판 개설

※ 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및 상담 > 민원신고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오프라인 : 충청북도 감사관실(방문·우편·팩스 등)

※ 충청북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감사관실) ‘신고서’ 작성·제출

□ 주요 신고대상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

□ 운영방법 : 온‧오프라인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조사(감사) 후 처분

- 보조금 부정수급, 용도외 사용 금액 등에 대해 적극 환수 조치

신 고 자	➡	보조금감사팀	➡	보조금감사팀	➡	보조금감사팀	➡	예산담당관, 관련부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접수 사실확인		조사실시 (관련부서 협조)		신고자,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실에 결과 통보		심의 후 포상금 지급, 보조금 환수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별도 운영

□ 포상금 지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 대    상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사실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급)

- 방    법 : 예산담당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 규    모 :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 금액의 30퍼센트 내(1억원 이하)

- 예산과목 : 예산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효율적인 재정운영, 투명한 예산운영, 신고포상금 운영(지방보조 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Ⅲ		향후계획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설치·운영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

- 신고안내 자료 및 홍보물 등 제작·배포

- 온라인을 통한 홍보(신고관련 배너 게재 : 홈페이지·전광판·SNS 등)

- 각종 행사 및 회의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등 홍보

□ 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 예산담당관실 신고포상금 활용 협의

Ⅳ		기대효과

□ 보조금 신고창구(온·오프라인) 설치로 부패행위 방지의 실효성 확보

□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자율적 모니터링 기능 강화

붙임  1.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게시판 개설(안) 1부.

2.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표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