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0년 성 주류화 컨설턴트 위촉 심사과제

2020년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성 주류화 컨설턴트 위촉을 위한 심사 과제입니다.

지원자께서는 Ⅰ.사업개요 의 사업설명 및 별첨된 사업 설명자료(붙임 3)을 참고하여

Ⅱ, Ⅲ번의 성별영향평가서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일 : 2020. 5.  .

성 명 :

* 사업명 :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도민행복교육(충청북도)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도정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강화

ㅇ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도민교육 확대

2.  주요 사업 내용

ㅇ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의 역량강화

ㅇ 경쟁력있는 지역만들기 교육운영

ㅇ 안전한 지역과 충북바로알기 교육의 내실화

ㅇ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 확대

ㅇ 충북의 세계화와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

ㅇ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8년(A)	2019년(B)	증감(B-A)
	■ 회계* (국비 ___%,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 )	198	176	△22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산출식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치
도민교육만족도	(매우만족*100점+만족*80점+보통*60점+불만족*40점+매우불만족*20점)/응답자수		88%	88.1%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 누름틀(「 」)이 있는 부분(빨간색 글씨 클릭)에 빠짐없이 답변을 작성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ㆍ유병률이 상이해 보건ㆍ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ㅇ 사업대상 : 충청북도민

<표 Ⅱ-1.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예산 성별 통계>

구분	2016년				2017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1,591,625 명	4,222 명	0.18 %	124백만원	1,594,432명	3,465명	0.21%	144백만원
여성 (비율)	788,385 명 (49.5%)	2,173 명 (51.5%)	0.21 %	63.8백만원 (51.5%)	789,341명 (49.5%)	2,234명 (64.4%)	0.28%	92.7백만원 (64.4%)
남성 (비율)	803,240 명 (50.5%)	2,049 명 (48.5%)	0.15 %	60.2백만원 (48.5%)	805,091명 (50.5%)	1,231명 (35.6%)	0.15%	51.3백만원 (35.6%)

* 통계출처 : 충청북도 주민등록통계

※ <표 Ⅱ-1>의 수치를 참고하여 아래 내용을 작성

ㅇ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배분을 의미함

- **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ㅇ 반영(개선)완료 사항

※ 공무원이 개선 완료된 사항을 기재하는 란

- 기재안함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1.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ㅇ 내용입력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선정기준, 여성 비율, 가점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성별 고정관념 제거 또는 양성 평등한 관점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 확대(위원회, 협회 등의 성별 비율 명시)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2. 예산 반영 계획

ㅇ 내용입력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교육내용 개발 및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남성과 여성의 교육에 대한 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 시설 및 장비 마련·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조정이 필요한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3.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ㅇ 내용입력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홍보방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 양성평등한 지원을 위한 조치(선발 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발 등)가 필요한가?

√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강사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가?

√ 교육생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장비 마련 및 교육시설 개선이 필요한가?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2020년   월    일

본인은 2020년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성 주류화 컨설턴트에 지원하고자

본 심사과제를 제출합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