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제16호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 휴직 운영 및 휴직자 복무관리 내규

2021.06.10.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휴직에 관한 기준, 요건, 책무 등을 규정하여,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직자”란 규정 제33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명하여 휴직 중인 직원을 말한다.

2. “휴직기간”이란 규정 제33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명한 휴직의 기간을 말한다.

3.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재단 복무규정 제38조에 따른 영리업무의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당초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재단 소속 직원(대표이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별도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4조(요건) ① 규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33조제1항제5호와 제8호에서의 “유학”과 “연수”는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정규 대학)에서 학위취득 또는 전문 분야 관련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어학연수는 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자격기준) ① 규정 제33조제1항제5호 따른 유학 휴직 및 제8호에 유학 배우자 동반 휴직의 자격 기준은 재단 실무경력(제33조에 따른 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 경력을 말한다) 5년 이상인 자로 1인당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휴직의 승인기간은 규정 제34조에 따라 3년 이내로 하되 유학‧연수, 고용과정 상 준비 및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대표이사의 책무) 대표이사는 휴직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휴직자의 휴직 전 교육

2. 휴직실태 점검

3.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한 사항

4.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제7조(휴직자의 책무) ① 휴직자는 휴직을 신청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휴직 시작일 전 별지 제1호 휴직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3호 서약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반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규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제33조제1항제5호 따른 유학 휴직 및 제8호에 유학 배우자 동반 휴직 후 복귀한 자는 5년 이내 퇴직할 수 없다.

제8조(휴직 전 교육) 대표이사는 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문이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1. 휴직 제도의 취지

2.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4.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5.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제9조(휴직기간 중 복무상황 보고) ① 규정 제33조에 따라 휴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휴직 시작 후 반기별로(6월 30일, 12월 31일) 대표이사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시기를 조정한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 시에 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중 복무상황 보고 시, 휴직자가 휴직 사유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또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사본, 학점이수 증명, 재학 증명,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치료 증명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휴직자가 보고한 복무상황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 사실을 조회하기 위하여 휴직자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휴직자는 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휴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단, 14일 이하의 국외 출국과 영유아를 동반한 육아휴직자의 국외 출국 시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휴직실태 점검) ① 대표이사는 휴직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정기 휴직실태 점검은 반기별로 하되, 휴직자의 복무상황신고 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점검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휴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휴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실관계를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복무관리 담당부서에서는 휴직실태 점검 결과보고를 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여 연 2회(1월, 7월)에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대표이사는 휴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규정 제35조 3항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규정 제4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 시행일에 휴직 중인 직원 및 시행일 이후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지규정)이 내규 시행일부터 (재)충북여성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20.1.13.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휴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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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직신청사유 :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인사규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 (육아)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 또는‘00.00월 정도 출산예정

□ 휴직신청기간 :

□ 휴직중연락처 :

붙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진단서, 입학허가서 등 증명서류 1부

※ 신청자본인과 육아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를 달리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년     월     일

신 청 자      직급            성명           (서명)

(재)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복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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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휴직기간 :

□ 복직사유 :

□ 복직희망일 :

□ 희망보직 :

상기와 같이 복직하고자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직급           성명        (서명)

(재)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휴 직 기 간：

상기 본인은      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재)충북여성재단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2. 「충북여성재단 휴직 운영 및 휴직자 복무관리 내규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휴직기간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휴직자의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3. 휴직 사유나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복직명령 또는 징계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 및 복직원을 제출하겠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재)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예시) 경영지원팀
2. 직 급	(예시) 연구위원 / 직원
3. 성 명(생년월일)	(예시)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예시)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돌봄휴직 등
5. 휴직기간	(예시) 2021.06.01 ～ 2022.05.31 (1년)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해외유학, 또는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에 임시고용, 유학 배우자 동반 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11. 증빙서류	①유학 및 배우자 유학 휴직 - 출국 증명가능한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영수증 ②병가 휴직 : 치료 증명 가능한 서류 ③기타 목적에 맞는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휴직자 국외 출국 신고서

1. 소 속	(예시) 경영지원팀
2. 직 급	(예시) 연구위원 / 직원
3. 성 명	홍 길 동
4. 휴직종류	(예시)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간병휴직 등
5. 방문국가	(예시) 미국
6. 체류기간	2021.07.01 ～ 2021.09.30 (3개월)
7. 연락방법 및 연락처	로밍예정 / 010-***-****
8.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휴직자 휴직실태 점검 결과

□ 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나. 점검부서 :

다.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작성예시)

소 속	적발인원	휴직 종류	적발 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0명	육아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정직 1월)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유학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체류 중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육아 휴직	휴직 중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개인사업종사)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0명	가사 휴직	휴직 종료 후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가량 해외 체류	•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

□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