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21. 06.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  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고 한다.)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표이사와 소속 구성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2조제5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표이사의 책무)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7.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상  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충북여성재단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  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경영지원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1인 이상으로 하고,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  롱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  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 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⑧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⑨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대표이사(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  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정책연구팀장, 직원 1명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들은 외부위원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연루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특정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를 포함한다)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징계) ① 대표이사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  지대책(2차 피해를 포함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 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 부서				담당	대표 이사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
접수일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연락처		e-mail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연락처		e-mail
상 담 (신청내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 타 ( )
※ 첨부 : 관련자료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결과